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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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5구합53828 판결
  확정신고 기한 전 탈세제보자는 탈세제보와 자진신고·납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[국승]
   국세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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